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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2020. 1. 1.] [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0. 5.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0. 11.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2. 11.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19. 1. 18.]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2019. 1. 18., 일부개정]

•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7. 10.][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17호, 2013. 7. 10., 일부개정]
•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0. 11.][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일부개정]
•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 2016. 11. 29.][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482호, 2016. 11. 29., 일부개정]
•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9. 1. 1.][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457호, 2018. 10. 31., 일부개정]
•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8.][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13호, 2015. 6. 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552, 2019. 12. 27., 국토교통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1)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722, 2019. 12. 27., 국토교통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1)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41, 2018. 11. 26.,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하 “제한수역”이라 함)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해상교통장애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652, 2018. 11. 26.,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하 “제한수역”이라 함)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해상교통장애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442, 2017. 9. 22.,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는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 교통안전법 [시행2020. 11.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8. 8. 14.] [법률 제15726호, 2018. 8. 14.,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타법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8. 12. 27.] [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20. 1. 1.] [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7. 9. 22.] [법률 제14712호, 2017. 3. 21., 일부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22. Sep, 2017.] [법률 No.14712, 21. Mar, 2017.,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6. 7. 20.] [법률 제13788호, 2016. 1. 19., 일부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20. Jul, 2016.] [법률 No.13788, 19. Jan, 2016.,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23. Mar, 2013.] [법률 No.11690, 23. Mar, 2013., 타법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2. 9. 1.] [법률 제11469호, 2012. 6. 1., 일부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01. Sep, 2012.] [법률 No.11469, 01. Jun, 2012., 일부개정]
• 교통안전법 [시행2011. 12. 16.]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TRAFFIC SAFETY ACT [Enforcement Date 16. Dec, 2011.] [법률 No.10801, 15. Jun, 2011., 타법개정]

•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 운행>안전한 개인택시운전>안전운전하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 취득 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 일반(법인)택시운전>일반택시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65조제2항제10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 취득 분석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 관리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 교통·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무엇이 금지되나요?>부정청탁 행위>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 건의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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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

  Traffic Safety Act

• 해상교통안전법 -

  Sea Traffic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