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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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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2025. 7.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2025. 7.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전부개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25. 7. 26.]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2024. 2. 5., 전부개정]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같은 호 나목에서는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같은 조 제19호나목의...
...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로 구획하는 것을...
...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 같은...
...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 같은...
... E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제2차시험 과목은?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 및 지하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하철운영자 등이...
...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 여객운송 약관」(제2024-79호, 2024. 12. 5. 개정, 2024. 12. 14. 시행)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2023-제438호, 2023. 10. 7. 개정 시행)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 이용해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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