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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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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 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2호에서는 전문대학(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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