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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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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 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2호에서는 전문대학(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청구법인은「학술진흥법」상 학술연구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점, 청구법인의 경비 지출내역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등에 비하여...
장부 폐기후 소명자료는 없으나 코스닥등록 심사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됨
... 건 01-04279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피청구인 ○○도서관장청구인이 2001. 4....
사 건 98-0278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군 ○○면 ○○리 642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복제 금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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