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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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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결정된 철도둑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위한 용역 및...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15조에서...
...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고카트를 ‘주로 주행형(각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구분되고, 주로 주행형은 일정한...
...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는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이므로,...
...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 풀코드 스위치의 경우 컨베이어 주변의 철근, 폐기물 등 화물에 의한 간섭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위의 가. 및 나.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공동구의 설치 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제20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건축법」 제2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관광진흥법」 제3조) 도로의 부속물 궤도시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 옥외광고물 전기설비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도시철도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 제3조제1항).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 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플랫폼, ④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 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제3조). 구분 내용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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