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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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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 말하며(「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하 같음.는 궤도시설(각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함.가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각주:...
...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기반시설”이란 철도 등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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