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사후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 및 이러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지급을...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신청한 점, 청구인의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 계약서가 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공매지분 매각절차에서 지분 공유자는 국징법§79①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A는 쟁점토지의 지분 공유자인 점, 같은 법§80는 매수인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신청 반려는 직접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고,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는 통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며,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질의요지>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상세내용>[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사업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된 후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일부를 인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가?
... 참조).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3.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Repealed)
Civil Procedur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