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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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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사 건 명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26 재결일자 2020. 8. 25.재결결과 각하
...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이 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하며,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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