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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사 건 명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26 재결일자 2020. 8. 25.재결결과 각하
...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이 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하며,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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