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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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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戊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인해 산재보험급여(각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각주:...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8835재결일자 2024. 03. 05.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1123재결일자 2024. 02. 2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3-17075재결일자 2023. 12. 1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398재결일자 2023. 04. 18.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5928재결일자 2023. 03. 14.재결결과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다음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가입자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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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00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