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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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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사업의...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각주: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각주: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향후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보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사 건 03-00838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협동조합(이사장 서○○)울산광역시 ○○구 ○○동 423피청구인 ○○원장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사 건 01-06688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자 김○○)서울특별시 ○○구 ○○로 178 ○○빌딩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한○○...
사 건 01-06689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자동차주식회사(대표자 ○○○)서울특별시 ○○구 ○○동 ○○대리인 변호사 ○○○, ○○○, ○○○, ○○○, ○○○...
사 건 01-00627 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청 구 인 안 ○ ○인천광역시 ○○구 ○○동 ○○가 8번지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청구인이 2001.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예금자보호제도 참조). 보호대상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및 보험사고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 3개월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58조제2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반환지원신청 반환지원 대상...
... 제33조 및 제39조) 신청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신청방법... 통한 분쟁 해결 개인정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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