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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저작권법
 COPYRIGHT ACT
2026. 2. 10.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 저작권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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