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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08호

2023. 11.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 1.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19.

행정안전부령

제576호

2025. 9.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21. 7. 20.

법률

제18298호

2022. 7. 21. 타법개정

교육부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교육부

6 국회정보공개규칙 2025. 12. 5.

국회규칙

제245호

2026. 1. 12. 타법개정

국회

7 법원정보공개규칙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7호

2021. 6. 23. 일부개정

대법원

8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6. 1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9호

2026. 10. 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2024. 1. 23.

법률

제20142호

2024. 7. 24.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7호

2026. 7. 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6. 9.

총리령

제1808호

2022. 6. 9.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6. 9. 29.

법률

제22004호

2026. 10. 2. 일부개정

법무부

1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타법개정

법무부

1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2021. 9. 14.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2021. 9. 14. 전부개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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