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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22호 2026. 6. 19. 2026. 6. 19.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1호 2026. 6. 19. 2026. 6. 19.
3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2026. 6. 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9호 2026. 6. 18. 2026. 6. 18.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2026. 6. 18.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대통령령 제36405호 2026. 6. 16. 2026. 6. 18.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2026. 6. 18.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8호 2026. 6. 18. 2026. 6. 18.
10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6. 17.
1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9호 2026. 6. 17. 2026. 6. 17.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13 상표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20호 2026. 6. 17. 2026. 6. 17.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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