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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6. 11. 13.	국토교통부령	제1637호	2026. 11.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 11. 13.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1.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18호	2026. 5.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806호	2026. 11.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16호	2026. 5.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43호	2026. 5. 12.	타법개정	법제처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32호	2026. 5.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798호	2026. 11.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26. 11. 13.	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일부개정	법무부
10	산림보호법	2026. 11. 13.	법률	제21619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20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12	산림재난방지법	2026. 11. 13.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13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829호	2026. 11. 12.	일부개정	산림청
1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6. 1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1호	2026. 11. 1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38호	2026. 5.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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