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62건 (1/25)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5호 2025. 12. 24. 2025. 12. 24.
2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6호 2025. 12. 23. 2025. 12. 23.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93호 2025. 12. 23. 2025. 12. 23.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14호 2025. 12. 23. 2025. 12. 23.
7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2025. 12. 21.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0호 2025. 12. 5. 2025. 12. 5.
9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5. 12. 4.
10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25. 12. 1. 2025. 12. 1.
1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8호 2025. 12. 1. 2025. 12. 1.
12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 11. 28. 2025. 11. 28.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2025. 11. 28.
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 2025. 11. 28. 2025. 11. 28.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2025. 11. 28.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