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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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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99호 2024. 12. 24. 2025. 12. 25.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2025. 12. 25.
3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2025. 12. 23.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8호 2025. 12. 23. 2025. 12. 23.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2025. 12. 23.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0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5. 12. 23.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3 수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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