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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립항공박물관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2019. 11. 21.
2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2019. 11. 21.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0호 2019. 11. 21. 2019. 11. 2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93호 2019. 8. 20. 2019. 11. 21.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2019. 11. 21.
6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6호 2019. 8. 20. 2019. 11. 21.
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19. 11. 20. 2019. 11. 21.
8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2019. 11. 21.
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6511호 2019. 8. 20. 2019. 11. 21.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07호 2019. 11. 12. 2019. 11. 21.
1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9호 2019. 11. 21. 2019. 11. 21.
12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2019. 11. 21.
1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19. 11. 20. 2019. 11. 21.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049호 2019. 8. 20. 2019. 11. 21.
1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46호 2019. 8. 20.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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