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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901호 2025. 4. 1. 2025. 7. 2.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2025. 7. 1.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2025. 7. 1.
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3호 2025. 5. 20. 2025. 7. 1.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2025. 7. 1.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05호 2025. 6. 30. 2025. 6. 30.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2025. 6. 26. 2025. 6. 26.
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07호 2025. 6. 25. 2025. 6. 25.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2025. 6. 21.
1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2025. 6. 21.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4호 2025. 6. 20. 2025. 6. 21.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3호 2024. 12. 20. 2025. 6. 21.
13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2025. 6. 21.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4. 1. 2025. 6. 21.
1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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