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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7건 (1/3)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6346호 2019. 4. 23. 2019. 7. 24.
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9993호 2019. 7. 23. 2019. 7. 24.
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2019. 7. 2.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2019. 7. 2.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882호 2019. 6. 18. 2019. 7. 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553호 2019. 7. 1. 2019. 7. 1.
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6029호 2018. 12. 24. 2019. 6. 2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6424호 2019. 4. 30. 2019. 4. 30.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2019. 4. 18.
1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 4. 2. 2019. 4. 2.
1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6044호 2018. 12. 24. 2019. 3. 25.
1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637호 2019. 3. 25. 2019. 3. 25.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86호 2018. 12. 27. 2018. 12. 27.
1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5984호 2018. 12. 18. 2018. 12. 18.
1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5790호 2018. 10. 16.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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