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50건 (1/24)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7호 2024. 3. 28. 2024. 3. 28.
2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2024. 3. 28.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42호 2024. 3. 26. 2024. 3. 26.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43호 2024. 3. 26. 2024. 3. 26.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31호 2024. 3. 26. 2024. 3. 26.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73호 2024. 3. 26. 2024. 3. 26.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36호 2024. 3. 26. 2024. 3. 26.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2024. 3. 26. 2024. 3. 26.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2024. 3. 26.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05호 2024. 3. 26. 2024. 3. 26.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2024. 3. 22.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2024. 3. 22.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2024. 3. 19.
14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9호 2023. 8. 31. 2024. 3. 15.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8호 2023. 9. 14. 2024. 3. 15.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