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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2019. 11. 21.
2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8. 13. 2019. 11. 14.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2019. 11. 14.
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61호 2019. 11. 6. 2019. 11. 6.
5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65호 2019. 11. 6. 2019. 11. 6.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84호 2019. 11. 5. 2019. 11. 5.
7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2019. 11. 1.
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2019. 11. 1.
9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6361호 2019. 4. 23. 2019. 10. 24.
10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58호 2019. 10. 24. 2019. 10. 24.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397호 2019. 4. 23. 2019. 10. 24.
1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16356호 2019. 4. 23. 2019. 10. 24.
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6371호 2019. 4. 23. 2019. 10. 24.
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0140호 2019. 10. 22. 2019. 10. 24.
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682호 2019. 10. 24.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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