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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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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7호 2025. 7. 4. 2025. 7. 4.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29호 2025. 4. 1. 2025. 7. 2.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2025. 7. 1.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2025. 7. 1.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221호 2025. 6. 16. 2025. 7. 1.
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2호 2025. 7. 1. 2025. 7. 1.
7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25. 7. 1. 2025. 7. 1.
8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6호 2025. 4. 22. 2025. 7. 1.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2025. 7. 1.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2025. 6. 26.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2025. 6. 26.
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40호 2025. 3. 25. 2025. 6. 26.
13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3호 2025. 5. 30. 2025. 6. 21.
1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2025. 6. 21.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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