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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2024. 4. 2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93호 2024. 4. 9. 2024. 4. 25.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2024. 4. 24.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2024. 4. 23.
5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2024. 4. 17.
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98호 2024. 4. 9. 2024. 4. 17.
7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2024. 4. 16.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78호 2024. 4. 11. 2024. 4. 11.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87호 2024. 4. 11. 2024. 4. 11.
10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76호 2024. 4. 8. 2024. 4. 8.
11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923호 2024. 1. 2. 2024. 4. 3.
12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3호 2024. 3. 21. 2024. 4. 3.
1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80호 2024. 4. 2. 2024. 4. 2.
1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2024. 4. 1.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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