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
산림청 |
일부개정 |
법률 |
제15392호 |
2018.2.21. |
2018.5.22. |
| 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법률 |
제15408호 |
2018.2.21. |
2018.5.22. |
| 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28888호 |
2018.5.15. |
2018.5.22. |
| 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법률 |
제15409호 |
2018.2.21. |
2018.5.22. |
| 5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28889호 |
2018.5.15. |
2018.5.22. |
| 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교육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5367호 |
2018.2.21. |
2018.5.22. |
| 7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5374호 |
2018.2.21. |
2018.5.22. |
| 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5376호 |
2018.2.21. |
2018.5.22. |
| 9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
총리령 |
제1466호 |
2018.5.21. |
2018.5.21. |
| 10 |
주택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28899호 |
2018.5.21. |
2018.5.21. |
| 11 |
주택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제515호 |
2018.5.21. |
2018.5.21. |
| 12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제28894호 |
2018.5.21. |
2018.5.21. |
| 13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28894호 |
2018.5.21. |
2018.5.21. |
| 1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법률 |
제14019호 |
2016.2.3. |
2018.5.18. |
| 1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28395호 |
2017.10.17. |
2018.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