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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2017.11.21. 2017.11.21.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941호 2017.11.21. 2017.11.21.
4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6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2017.11.21.
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441호 2017.11.21. 2017.11.21.
1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719호 2017.11.20. 2017.11.20.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425호 2017.11.17. 2017.11.17.
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426호 2017.11.17. 2017.11.17.
13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36호 2017.11.16. 2017.11.16.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2017.9.15. 2017.11.16.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911호 2017.11.16.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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