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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5392호 2018.2.21. 2018.5.22.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5408호 2018.2.21. 2018.5.22.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5.15. 2018.5.22.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5409호 2018.2.21. 2018.5.22.
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889호 2018.5.15. 2018.5.22.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5367호 2018.2.21. 2018.5.22.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5374호 2018.2.21. 2018.5.22.
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5376호 2018.2.21. 2018.5.22.
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466호 2018.5.21. 2018.5.21.
10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899호 2018.5.21. 2018.5.21.
11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15호 2018.5.21. 2018.5.21.
1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5.21. 2018.5.21.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5.21. 2018.5.21.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4019호 2016.2.3. 2018.5.18.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95호 2017.10.17. 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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