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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29호 2017.9.19. 2017.9.20.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2017.9.20. 2017.9.20.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10호 2017.9.19. 2017.9.19.
4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4876호 2017.9.19. 2017.9.19.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33호 2017.9.19. 2017.9.19.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05호 2017.9.19. 2017.9.19.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04호 2017.9.19. 2017.9.19.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4879호 2017.9.19. 2017.9.19.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17호 2017.9.19. 2017.9.19.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9.19. 2017.9.19.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4880호 2017.9.19. 2017.9.19.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24호 2017.9.19. 2017.9.19.
13 군표창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297호 2017.9.19. 2017.9.19.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4882호 2017.9.19. 2017.9.19.
15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4875호 2017.9.19.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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