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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0호 2024. 3. 19. 2024. 3. 19.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7호 2024. 3. 19. 2024. 3. 19.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2024. 3. 19.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3호 2024. 3. 19. 2024. 3. 19.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0호 2024. 3. 19. 2024. 3. 19.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2024. 3. 19.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2024. 3. 19.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2024. 3. 19.
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1호 2024. 3. 19. 2024. 3. 19.
10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67호 2024. 3. 19. 2024. 3. 19.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81호 2024. 3. 19. 2024. 3. 19.
12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6호 2024. 3. 19. 2024. 3. 19.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4호 2024. 3. 19. 2024. 3. 19.
1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2024. 3. 19.
15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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