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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2026. 2. 12.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2026. 2. 12.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7호 2026. 2. 12. 2026. 2. 12.
4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6호 2026. 2. 12. 2026. 2. 12.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2026. 2.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2026. 2. 12.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9호 2026. 2. 10. 2026. 2. 12.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9호 2026. 2. 12. 2026. 2. 12.
11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2. 12.
12 유아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2026. 2. 12.
1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2026. 2. 12.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2026. 2. 12.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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