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2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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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법            │경고│영업정지│지정┃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35조제6항제4│    │6개월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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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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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법            │경고│영업정지│등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52조제1항제3│    │6개월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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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법            │경고│영업정지│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52조제1항제5│    │3개월   │취소┃
┃경우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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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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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사업의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    │6개월   │취소┃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1항제3  │    │        │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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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법              │    │3개월   │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제5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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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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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            │경고│업무정지│업무정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제96조제1항제3│    │2개월   │2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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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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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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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읍ㆍ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을 동(洞)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