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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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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떠한 경우가 공평한 법원인지는 결국 사회상식에 따라 이해되어진다. 예컨대 그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라는...
...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이 재정(裁定)한다(군사법원법 제3조의2).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2종으로 하며(군사법원법 제5조), 각 1심 및 2심 군사재판은 군사법원 자체의 심급만을 볼 때에는...
... 한다. 1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단독제와 수인이 담당하는 합의제가 있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의 6종류가 있다(법원조직법...
..., 헌법의 수호자로의 지위(헌법 제107조·제111조1항), 기본권보장자로서의 지위(헌법 제27조·제111조1항5호)가 있다. 한편,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 또는 성문법·관습법은 법원이다(성문법·불문법의 항 참조). 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법원(法源)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을 법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하는 설명도...
...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제정·공포되어, 그 후 19차의 개정을 거쳐 오던 중 1987년 12월 4일에 법률 제3992호로...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예산권은 행정부에 주어져 있다. 법원에 주어진 법원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 감독하는 법원을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장소나 실시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의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3조1항). 집행법원의 직분은 첫째, 집행기관으로서...
...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을 말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3.25>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관련법령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2971호, 2021. 3. 25., 일부개정]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 2.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174호, 2024. 11. 29., 일부개정]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관련법령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2636호, 2015. 12. 29., 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관련법령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2636호, 2015. 12. 29., 제정]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7. 그 밖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Chief of the Family Court
Act on the Fixed Number of Judges of Various Levels of Courts
auction court;court of auction
High Military Court
High Court
High Court
Chief Judge of a High Court
judge of a High Court
competent court
military court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Act
court
【용례】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When it is not obvious which court exercises the jurisdiction over a case from among the family court and the district court, the high court being common to the relevant courts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court.
court official
Judicial Archives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