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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명의변경에 관한 신청 없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산지전용기간...
...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 영농 체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영농..., 이하 같음. 부지 중 임업용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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