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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자 A가 매매를 통해 해당 산지의...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참조), 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가...
...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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