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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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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자 A가 매매를 통해 해당 산지의...
...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관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이하 같음. 부지 중 임업용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경영하는 자로서(낚시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법」...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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