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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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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기술인력”이라 함)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참조), 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가...
...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가...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임도’는‘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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