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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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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게 이전한 이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한 신청 없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산지전용기간...
...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
...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영농 체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지 중 임업용산지(각주:...
...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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