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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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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7호에서는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B에게 이전한 이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사건명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475 재결일자 2022. 9. 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9510 재결일자 2021. 1. 9.재결결과 기각
...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 인증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 인증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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