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3. 3. 30.] [해양수산부령 제596호, 2023. 3. 30., 일부개정]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4-0219, 2024. 5. 17., 민원인]

  ....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4-0131, 2024. 5. 17.]

  ....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23-1175, 2024. 5. 14., 민원인]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사업의...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209, 2024. 5. 14.]

  ...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B에게 이전한 이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009, 2024. 5. 14., 민원인]

  ... 항 단서에서는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40, 2022. 2. 25., 인용]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13, 2019. 1. 8., 인용]

  ...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975, 2015. 7. 21.]

  ...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6116, 2014. 7. 15., 기각]

  ...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3. 3. 30.] [해양수산부령 제596호, 2023. 3. 3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5. 2.] [해양수산부령 제544호, 2022. 5. 2.,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1. 7. 7.] [해양수산부령 제488호, 2021. 7. 7.,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3. 7. 3.] [해양수산부령 제32호, 2013. 7. 3., 제정]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Fostering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nforcement Date 03. Jul, 2013.] [해양수산부령 No.32, 03. Jul, 2013., 제정]

• 가공식품(농축수산물)>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 가공식품(농축수산물)>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 불량식품>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친환경수산물 인증

  ..."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