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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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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각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 소독의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방법으로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 제3조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변경신고 등을 한 점,...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996 재결일자 2022. 4. 22.재결결과 인용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노인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 자극성 질병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 제2조제2항 본문). ※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조) 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100분의 20 본인 부담, 100분의 80 공단 부담 나. 의료급여를 받는...
... 그리고 임신 중 합병증과 영아돌연사, 남성의 성기능 장애와 같은 생식기계질환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 시신경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의 맥락막 혈관의 경화와 망막의 저산소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노인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의 경우 노인성...
...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시행령」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①...
...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바로가기 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바로가기 기초연금 65세 이상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 2025. ... | 2025. 2. 7 시행 |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