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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 외에 고려할 사항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각호가 열거적 성격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지 여부(적극) /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 당해 연도 9. 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별도합산토지:) FF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참조),이하 같음(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3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감리사의 공정확인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정에 비추어 시공사가 산정한 공사진행률에...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 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ㆍ후의 지분 변동이...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④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가 아닐 것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 관한 법률」에서는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3... | 2025. 3. 31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 | 2025. 2. 21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4. 9. 30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4. 9. 30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4. 9. 30 시행 |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