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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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1] 제3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가 제3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사용되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8조에서는 신고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당이득 환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명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4216 재결일자 2022. 5. 3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3192 재결일자 2020. 9. 15.재결결과 인용
...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 (URL) 신고제목 신고의 핵심내용 신고내용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증거자료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공익신고 처리...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27. 개정 시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제9조제1항 참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 제2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첩 사건 중 장기 5년... 보호법」제18조에 따른 각하 결정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