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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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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법원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건물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함)...
... 함)를 하기 위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이하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라 함)가 같은 법...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합산과세대상...
...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청구인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한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 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함) 중...
... 항공기 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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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9호, 2025. 5. 27.,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