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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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러 표현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고인들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과 甲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의 각 발언과 선거과정에서 작성·배포한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후보자인 乙이 지역 산림조합장과 지역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丙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乙의 선거공약인 丙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乙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방송법」 제70조제4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 이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각주:...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모두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증세법 시행령이 18.2.13. 일부 개정됨에 따라 21.1.1.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기한 내 요건을...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하는지?-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이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5. 4. 1... | 2025. 4. 10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5. 4. 1... | 2025. 4. 10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5. 4. 1... | 2025. 4. 10 시행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