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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甲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군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1]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함.할 수 있는지?(각주: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국토계획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사건명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2885재결일자 2023. 10. 1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005 재결일자 2022. 5. 17.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42 재결일자 2022. 5. 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지복구명령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2-1671 재결일자 2022. 4. 19.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622 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기각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의 개념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 사람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업용산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3. 7. 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