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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 8. 7.] [법률 제20221호, 2024. 2. 6.,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상 의무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甲 법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인근에서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는 국가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훈련 일정의 차질을 가져오고 장래 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甲 법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사건명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2-19525재결일자 2023. 02. 2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4308 재결일자 2022. 1. 11.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취지 등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장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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