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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 및 이를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1]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 그 시설을 분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농지에 봉분 없는 상태로 묻은 다음 지표에 대리석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묘지의 설치에 해당하고, 농지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 내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여 관리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假墓)”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서는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제1호) 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제2
... 있습니다. 장사의 방법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장사(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의 방법 매장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 지원-급여제공-장제급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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