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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 8. 7.] [법률 제20221호, 2024. 2. 6.,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 및 이를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1]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 그 시설을 분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농지에 봉분 없는 상태로 묻은 다음 지표에 대리석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묘지의 설치에 해당하고, 농지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신설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문을 제외한 규정은 개정된 장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사 건 03-01025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 ○충청북도 ○○시 ○○동 513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사 건 03-00904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0-3번지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임○○,정○○)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면 ○○리 244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 종합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양 ○ ○, 정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청구인이 2002. 9. 30....
사 건 02-11020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1. ○○(대표자 총무원장 전○○)경기도 ○○시 ○○동 342-1 2.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06-4 청구인들 대리인...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지정된 묘지에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분 내용 공설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 조성 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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