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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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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과 乙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인 丙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丁이 甲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丁이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丁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각주: 이 사안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 함)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이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4조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이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4조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이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4조에...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819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824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4경기행심709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사업 미선정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청 구 인 ○○○ ○○○도 ○○군 ○○○면 ○○○○피청구인 ○○○○
사건 2024경기행심59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미국약전(USP)와 유럽약전(EP)의 각조 중 중금속항이 2018.1월부터 삭제되었습니다. USP 또는 EP 품목의 경우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금속으로...
USP, EP를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대한민국약전 및 자사규격으로 관리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민원개요 :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서(USP) 규격의 개정으로 인해 시험이 변경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된 시험법으로는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USP 개정 이전 버전 시험 방법을 인용하여 별규 규격으로 관리가...
마그네슘 들어간 건강보조제 직구로 팔고 있는데 신고합니다
1. 신청 요지㉮㉯시는 2023. 6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지역 내 장사시설¹⁾의 중장기 수요ㆍ공급을 전망하고 적정 수준의 확보를 위한 '2023∼2027 ㉮㉯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하 '이 건 수급계획’)을 ...
1. 신청 요지㉮㉮청은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전체 사망추이*’와 통상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초과사망 규모**’를 파악해 보건의료체계 과부하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령별 사망률 분석등 방역ㆍ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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