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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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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과 乙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인 丙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丁이 甲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丁이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丁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6조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819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824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4경기행심709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사업 미선정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청 구 인 ○○○ ○○○도 ○○군 ○○○면 ○○○○피청구인 ○○○○
사건 2024경기행심59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당현장은 사급공사 토목현장으로 질의하는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한 시공사입니다. 당현장은 2023년 8월 계약하여 10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을...
...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1.질의 배경 본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00~00 간 도로 확장 공사로 '간이 형 종합 심사 낙찰 제' 방식으로 발주되어 현재 시공 중 에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지급...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말하는 당초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계변경 직전의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당초 계약금액의 기준을...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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