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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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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사회적 명예) / 위 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
[2]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甲 법인의 회원인 乙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乙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각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검정도서는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큰데, 2013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채택한 중학교 교과서는 2012년 평균보다 105% 올랐고...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음산법 제27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이나 음산법에 따른 영업 및 시설기준 준수의무 위반 시의 영업...
...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gdb파일의 경우 피청구인이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탈측량시스템(TOSS:...
...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55조제3항).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제27조의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이의신청 사유를...
... 제2조제26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참조).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pops.or.kr)...
...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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