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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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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2026. 1. 1.]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2026. 1. 1.] [행정안전부령 제53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1]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중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함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각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교회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 납세의무자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원시취득 ▪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만 해당) 등 ※ 위 비과세 대상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3항). 1. 「지방세법」 제23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함)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지방세법시행규칙[시행 2025. 4. 3... | 2025. 4. 30 시행 |
...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