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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甲 재건축조합이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정비구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위 토지가 201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급한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바 공통손금에 해당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
..., 재개발사업(나목) 및 재건축사업(다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것일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 재건축(리모델링) 하면서 대문을 다른 방향으로 내고 싶습니다.그런데 새로 내려고 하는 문앞에 통신전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실시대상 재건축사업의...
...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기준시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부과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의제기...
... 사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납부 의무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다만, 종료시점...
...,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4조제1항 및「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8.). 사 유 담보해지 및 취득 시기 재건축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때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시행 2025... | 2025. 7. 29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2. 29 시행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시행 2025... | 2025. 7. 29 시행 |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 2024. 3. 27 시행 |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 2024. 3. 27 시행 |
...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7> 1. 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제목개정 2025.5.27]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Gain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