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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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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관계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군...
...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군...
...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비료 등의 구매 횟수나 금액 정도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주택의 면적을 측량한 **설계사무소의 항공사진 판독성과도에 해당 주택의 면적을 산정한 구체적 내역이 없으며 항공사진 판독성과도의 기초가 되는 사진 역시...
... 항 제1호의 감면은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 도지사”라 함)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군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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