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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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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라 한다)가...
...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 12월 31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 및 제5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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