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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경우 분양받은 자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각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사 건 명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251 재결일자 2020. 8. 18.재결결과 각하
... 있어 정보대상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2014. 1. 1.부터 2014. 10. 30...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사립학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 별도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 위 소속기관이 생산한 문서정보는 피청구인이...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 피청구인의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위 정보의 내용...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정보는 예산 관련 업무집행 내역 및 그에 대한...
...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11. 12.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요건 관련 회신’에는 ‘이 사건 졸업생들은 1개월...
...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9호).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신고방법 예술 활동 관련...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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