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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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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카지노이용자 甲의 아들인 乙이 카지노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丙 회사는 甲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甲이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丙 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 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 안내하기 위해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구분...
...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