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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2024. 5.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4. 7. 10.]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4. 8.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2024. 9. 1.]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2024. 7. 1.]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丙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함)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3항 참조).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하...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각주: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함)에서...
사 건 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602 재결일자 2021. 11. 23.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0257 재결일자 2021. 10. 19.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0-21731 재결일자 2021. 4. 20.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1122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0-16380 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62]. 대리신청이 가능한...
...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시행 2023. ... | 2023. 9. 20 시행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